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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전문대학의 역할과 과제

작성일
2015-03-30
조회수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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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은 현재까지 약 540만 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국가 산업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전문직업인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전문대학이 발굴·개설한 신규학과 및 기존 인기학과에 대한 일반 대학의 잠식, 폴리텍대학 중심의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비약적 발전 등으로 전문대학이 담당해온 직업교육기능이 타 교육 기관과 경쟁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문대학 발전 과제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전문대학에 대한 미흡한 사회적 인식, 일반 대학 및 타 고등직업교육이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정부의 지원,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의 부족 등의 기존 과제들 역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들어, NCS기반 교육 도입과 국제화, 원격교육, 평생교육의 강조와 학령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전문대학의 역할 변화가 요구되고, 고등직업교육의 대상과 방법 측면에서의 전문대학이 대처해야 할 새로운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전문대학 및 고등직업교육 관련 이슈를 종합·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전문대학의 발전과정 및 현황, 고등직업교육환경 변화와 관련 정책, 전문대학 관련 선행연구 및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대학의 주요 이슈를 도출·분석하고, 이슈별 방안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2-1.PNG전문대학은 1979년 출범 이래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발전해 왔다. 현재도 고숙련의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해 수업연한 다양화 및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치 등을 추구하며,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며 지속적으로 변화·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대학의 전문대학 인기학과 신설, 폴리텍대학의 서비스 분야까지 교육 영역 확대등 점차 심해지는 고등교육기관 간 역할 동질화 현상으로 전문대학의 정체성은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 따라서 전문대학의 설립 의의와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이에 기초한 장기적 관점의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문대학의 학교 및 학생 수는 학령인구 감소 및 대학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문대학은 평생직업교육 역할 강화 및 유학생 유치 강화 등의 전략을 추구하고 있지만 성인학습자 및 유학생들의 일반 대학 선호 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실제 일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의 교육인원은 2010년 급격한 증가 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반면, 전문대학 부설로 운영되는 평생교육원의 교육 인원은 2010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전문대학의 25세 이상 성인학생 등록률 역시 2009년 17.2%에서 2013년 11.2%로 감소하고 있다. 일반 대학 선호 현상은 성인학습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에서도 나타나는데, 전문대학에 등록한 유학생 수는 2008년 4,592명에서 2014년 1,576명으로 65.7% 감소하였다. 동일 기간 대학은 29.3%의 증가한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유학생들이 전문대학 보다 일반 대학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문대학은 성인학습자 및 유학생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교육과 교육 후 진로를 제시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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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직업교육환경은 학령인구의 감소 및 인구구조의 변화, 학습패턴의 변화, 능력중심사회 구현 추진, 전문대학 졸업생에게 요구되는 능력의 변화, 고등교육의 보편화 및 고등교육기관 간의 경쟁 심화, 산업 및 기술발달, 세계화의 가속화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으로 급변하고 있다. 전문대학과 관련된 환경 변화는 정부정책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4년 대학교육개혁방안의 일환으로 대학정원 자율화 대학설립준칙주의로 인해 전문대학의 수가 크게 증가하면 서 이후 전문대학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고등직업교육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다양한 관련 정책이 수립·시행되고 있으며 2013년 전문대학 육성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전문대학이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보다 폭 넓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청년실업, 숙련인력의 은퇴, 능력중심사회 구현, 선취업 후 진학, 국가직무능력 표준(NCS) 구축 등의 고등직업교육 환경 변화로 인하여 국가적 어젠다 해결에 전문대학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인적자원개발이라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전문대학 정책을 수립하고 일관성과 지속성 있는 정책 시행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대학 발전 전략과 함께 고등직업교육의 기반을 보다 확고하게 다질 수 있는 전문대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방안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동안 비교적 단기적 관점에서 전문대학 관련 정책들이 시행되는 측면이 많았기에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고등직업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전문대학이 진정한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역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2013년 학생 1인당 국고 지원액을 보면 일반 대학은 548만원이고, 폴리텍 대학은 1,649만원이나 되는 반면, 전문대학은 241만에 그치고 있어 재정지원의 확충 및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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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의 역할 및 기능과 관련하여 전문대학 관련하여 선행연구 및 미국, 일본, 호주, 유럽 등의 주요 선진국 사례 분석 결과‘전문직업인력 양성 기능’은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강조하고 있는 역할이었다. 따라서 현장과의 협력 및 연계를 통한 전문직업인력 양성 기능은 지속적으로 강화·발전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전문대학 관련 선행연구와 주요 선진국에서는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평생학습시대 도래로 인해 근로자들은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고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게 되는데, 전문대학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인학습자들의 평생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중심기관이 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성인학습자에 친화적인 교육체제 구축 및 성인학습자 교육요구에 대응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업연한 다양화, 원격교육 도입 및 확대 등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대학 관련 선행연구와 주요 선진국들은 일반 대학과 차별화된 전문대학의 역할 및 기능으로‘지역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대학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대학은 지역사회 기여 기능 역시 증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문대학의 과제 및 발전방안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국가적으로 또는 국가 간 통용될 수 있는 직무능력표준 마련 및 직무능력표준에 근거한 직업교육과정 운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호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가 내 더 나아가 국가 간 통용될 수 있는 직무능력표준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한 체계적인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직업교육과정과 자격체계를 연계하여 직무자격과 학습자격이 개인의 진로계획과 계속학습에서 최대한 유연성을 갖도록 단일체계화 하고 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 및 가속화되는 국제화에 대응 하고자 주요 선진국들은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 정책 및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문대학이 고등직업교육의 중심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 단체, 지방정부가 직업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는 것 역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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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의 발전과정 및 현황, 고등직업교육 환경변화, 전문대학 관련 정책, 전문대학 관련 선행연구,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문대학의 주요 이슈와 발전 방안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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