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 가치 높이는 전문대학 정책 필요
- 작성일
-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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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 가치 높이는
전문대학 정책 필요
2018학년도에는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 수가 54만여 명으로 대학 입학 정원보다 적어질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입학 정원을 적절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교육 당국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정책은 단순히 입학 정원 감소에만 초점을 두고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줄이는 대학에 재정 지원을 집중하는 형태로 이루지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수도권과 지방, 일반 대학과 전문대학의 특성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은 지표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지방 소규모 전문대학에 대한 희생만을 강요한다고 할 수 있다.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의 전문성을 살린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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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교육이
점차 유사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전문대학을 일반대학 하위 교육체계로 간주하고
서열화 된 현재의 단일 학위체계에서 탈피하여
각 특성별로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트랙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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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대학을 통한 학벌중심사회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등교육에 있어서 일반 학문교육과 직업교육에 대한 동등한 가치 부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을 살펴보면 이미 많은 일반대학들이 취업률을 주요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 학문 교육보다는 취업에 유리한 직업 교육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있다. 즉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교육이 점차 유사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전문대학을 일반대학 하위 교육체계로 간주하고 서열화된 현재의 단일 학위체계에서 탈피하여 각 특성별로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트랙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반대학과 비교하여 정부 재정지원 사업이나 학위 인정에서 전문대학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학령인구 감소를 겪은 대만의 경우 전문대학을 과학기술대학으로 전환시키고 일반대학과 동등하게 4년제 학사 학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중소 기술 지원에 과학기술대학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비슷한 현실의 우리나라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제도의 근본적 개편과 더불어 전문대학 자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재정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특성화 전문대학 사업은 대학 내 여러 개 사업단 신청이 가능한 일반대학의 특성화 사업과 달리 학교 전체 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특성화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과에 대해서는 교비 투자를 강제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문대학은 일반 대학에 비해서 훨씬 많은 교비 투자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능력 위주 사회를 위한 NCS 기반 교육 과정 적용을 전문대학에만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NCS에서 요구하는 20명 이내 소규모 학습 반 운영을 위해서 무엇보다 강의실 및 실습실에 대한 확보가 필요한데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에서는 강의실 및 실습실 확보를 위한 건물 신축, 개조 등에 대한 비용 지출을 금지하고 오로지 교비 투자를 강요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 대학 재정지원 사업과 비교하여 전문대학에만 가해지고 있는 불합리한 제약 상황을 철폐하여 전문대학 스스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벌 위주 사회 철폐 및 능력 위주 사회 도입은 언제나 정부의 교육 정책에서 있어서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여 왔다. 이러한 정부 노력에 항상 부합되게 노력해온 교육기관이 전문대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대학이 스스로 경쟁력을 가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정책과 제도가 차기 정부에서 수립되어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능력이 우선되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