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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1. 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장 이형민 교수/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장 이종엽 교수

작성일
2017-05-30
조회수
97

 

 

  

 

   토론 01 - 이형민 교수 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장/수성대    
   토론 02 - 이종엽 교수 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장/대전과기대  


 

 

 사회 :  정당에서 오신 분의 토론 말씀을 해주셨고, 전문대학에 계시는 입장에서 오늘 토론자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전문대학 아젠다에 나오는 내용을 토대해서 관련내용을 
           토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분정도 시간 안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는  
           기획실처장 협의회 이형민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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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01

 

 

 

 

이형민 교수
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장/수성대

 -

 저는 기획실처장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고 수성대학교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형민 교수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정당에서 나오신 분들의 정당정책에 대해서 잘 들었고, 특별히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자료는 6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번 시기가 어떠한 시기일까 어떠한 시대일까 하는 것을 우리 여기 나오는 고등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보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1987년도에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이른 바 민주화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굉장히 우리 사회가 희망에 부풀어서 왔었지만 그 이후에 지금 딱 30년이 지나고 보니까 뭐 제대로 된 것 같지가않다 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불공정, 불평등의 사회는 여전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중에서도 전문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정책이 이런면을 더욱더 증거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의 학생 수하고 일반대학의 학생 수를 보면 입학자 35:6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지원을 하는 것을 보면 88:12정도로 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세금을 내고 우리 전문대학의 학생들, 학부모들이 세금을 내는데, 그걸 정부에서 자의적으로 편파적으로 하는것은 첫째, 맞지 않다고 보여 지고, 국가가 어느 순간에 폴리텍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면서 지금 훈련기간이라 처음에는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다음에는 완전히 대학을 그때는 직업교육에 대한 것만 한다더만 이제는 서비스사업에 대한 것 까지도 포함해서 하겠다는 이런식의 국가가 특혜 하는 이상한 정책을 펼쳐오는 이런 것이 저는 87년 이후 30년 동안 정치관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977년도에 전문대학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딱 지금 40년이 지나왔습니다. 전문대학이 40년이 지나오면서 그동안에 사회적, 경제적 패러다임이 얼마나 많이 변화했습니까. 국제경제체제로 변화했고 이제 4차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곧 눈 앞에 다가온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모두가 난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만든 고등직업교육체제 전문대학이라는 것을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변화시켜 보자고 해도 제도권에서 이것을 가져다가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문제인식을 심각하게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전문대학이 그동안에 취업률의 결과에서 일반대학보다 훨씬 높았다는 것 이 사실 하나 하고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전문대학에 유턴하는 유턴대학생들이 그동안 5년 동안에 무려 6,408명이나 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인 낭비요소라는 것입니다. 바로 전문대학에 들어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어있으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고, 그다음 더 심각한 것은 거대한 4년제가 공룡처럼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문대학에서 만든 학과를 마구잡이로 배껴서 유지를 하고 있다는 어불성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전문대학이 4년제 일반 대학보다는 취업에서 완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말씀드리자는 것은 취업에서 완성을 했으면 여기에다가 전문대학이 울부 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치관에서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좀 더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건 정부가 출범할 때는 꼭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간곡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박스에 보시면 4차산업이 다가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차산업혁명이 오면 전문대학은 뭐 더 바뀌어야하고 일반대학은 안바뀌어도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4차산업혁명 자체가 특성이 스피드한 것이고 그다음에 또 콤플렉스 한 것 이예요, 내용 자체가 이런 스피드와 컴플렉스한 이런 것을 인재양성이라 하고 접목시켜 본 것으로는 전문대학이 그동안에 해온 이런 것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전문대학에서 발 빠르게 인재양성을 하고, 또 재빠르게 학과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 4차산업시대에 좀 더 체계적으로 고등직업교육기관을 되도록 만들어서 앞으로 그러면 방법론적으로는 이런 것입니다. 전문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폴리텍대학 실무중심의 일반 대학들이 지금 있습니다. 학문중심도 하지 않으면서 전문대학에 있는 학과들을 막 만들고 있는 이 4년제 대학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이런 대학권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고등직업교육대학군으로 이렇게 일반 학문연구중심대학과 함께 투 트랙화시켜 가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야만 지금 국가가 청년 실업률을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이거한다 저거한다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 실업률을 책임지는 것은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 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또 노인의 일자리, 허드렛일 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기업보고 일자리를 창출하라 그럽니다. 지원을 안해주면 기업들이 무슨 수로 취업률을 넓혀주겠습니까. 대학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이 국가와 또 기업과 대학이 함께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앞으로는 청년실업문제도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선진국이 되려고 하면 이런 고등직업교육을 좀 더 체계화 시켜서 제대로 된 민주 시민직업군들을 양성해야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받은 한통의 영상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즘 나가수라는데서 가수를 뽑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거기 보니 깐 그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던 케이팝 박진영이라고 하는 사장이 마지막으로 이런 멘트를 한거 같아요 이때까지 여기 나가수라는 프로그램에 내가 가수가 되겠다고 와서 열심히 노래하는 가수들 중에 제대로 정규 교육 과정을 받은 학생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인재가 되려고 하면 이런 제도라는 것이 앞으로는 허물어지거나 부서지거나 개혁되거나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런 인재들을 만들 수 없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던졌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지만 한명의 특별한 사람들이 놀라운 창의력을 가지고 그렇게 커 갈 수 있게 교육제도를 잘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전문대학에서 또 고등학교에서 전문교육을 제대로 받도록 이런 소망하고 기대하고 하는 이런 고등직업교육제도를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정부에서는 꼭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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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02

 

 

 

 

이종엽 교수
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장/대전과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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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교무입학처장협의회 이종엽 회장입니다. 대전과학기술대에 있습니다. 앞서 토론해주신 우리 이회장님이 워낙 강하게 표현하셔서 저도 그 톤으로 가야할지 잔잔하게 가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제 톤으로 가겠습니다. 우선 각 당에 선대본위원님들과 관계자님들이 제시해주신 공약, 또 입장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고등직업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약속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주로 고등직업교육육성법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미래에 고등교육의 큰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까지는 과거 학습적 교육관, 비효율적 중복적인 교육체계를 개선시켜서 일반 고등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의 이원화를 통해서 상호보완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새판을 짜야한다고 봅니다. 이에 4차 산업혁명시대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고등직업교육체계로의 전환 즉, 직업교육대학의 육성을 현실화 내지 공고하기 위해서 그 법적근거로 고등직업고등교육육성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실태를 보면 주로 일반 학문중심의 교육만을 강조했던 교육정책 기조 속에서 직업교육은 부차적인 그런 교육으로 인식됐고, 특성화 등의 직업교육에 한정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직무역량중심의 직업교육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이 일반 교육의 아래라던가 낮은 수준의 교육이라는 평가 절하된 인식이 우리사회에 만연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고등직업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독자적인 교육문화로 육성하고자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고등직업교육육성법 제정을 통해서 현실화 시켜야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한편, 고등교육직업교육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현재 정부의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있는 직업교육, 직업훈련 등을 통합 육성하는 법 지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의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있는 고등직업교육정책이나, 교육담당기관, 교육과정 및 교육성과질관리 그리고 교육평가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마련 또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제 고등직업교육 육성을 위하여 관련법 제정을 통해 고등교육 기관에 자율성과 정부의 책무성 담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계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대학진학율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과연 학부형입장에서도 대학을 꼭 보내야하는가 하는 이런 고등교육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통계로 취업자의 직무와 대학재학시 전공과의 미스매치가 37%에 달합니다. 그리고 실제 대졸자들도 30퍼센트 이상이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하향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공교육의 일부로서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을 의식하고 청년실업자들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써 고등직업교육육성법을 제정 해야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직업교육대학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평생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관계법령을 총괄하는 고등직업교육육성법을 제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 법령에 고등직업교육의 위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고등직업교육의 중 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직업교육대학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명시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시점에서 원고를 제출 할 때는 각 당 대선주자의 공약에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내용이 많이 부각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내용을 보니깐 새 정부에서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많은 실천이 있을 것이라고 많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새정부에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무성을 인식하고, 결단력 있는 법제정 정책실현을 오십만 전문대인들이 힘을 모아서 강력하게 제안해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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