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직업교육 발전 대토론회 질의응답
- 작성일
- 2017-05-30
- 조회수
-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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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01
남성희 총장
대구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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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건대학 남성희 총장입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고등직업발전 토론회의인데요. 오늘 직업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직하고 업을 따로 풀어보면 직이라고 하면 타이틀, 명함, 연봉 뭐 이렇게 될 거고요. 업이라 하면 스킬, 노하우, 아이디어, 네트워크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근대화에서 산업화시대 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화 선진국으로 오면서, 직에다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라는 체제로 나눴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일자리 창출 또 사회통합, 양극화해소, 저출산·고령화를 다 해결하는 방법이 고등직업교육의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획기적인 고등직업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거에 명확한 말씀 없이 네 당 모두 각개적으로 구상만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따서 보면 오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등개혁의 재정에 좀 많이 확충해서 0.9%에서 1.2%까지 확충해서 전문대학에서 주는 예산을 늘리겠다. 여전히 전문대학이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방법으로 늘려 주실 것이냐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은 이 직업전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건전하게 생활하면서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우리 전문대학에 적어도 35대 65가 되도록 그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거기에는 R&D자금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R&D는 일반대학교수들 위주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교도 역량이 있습니다.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R&D비용을 올해 추경해서라도 다만 몇%라도 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오세정 의원님께서 교육에 기회에 불평등 그리고 스마트 교육의 부재를 말씀하셨는데, 스마트 교육 전문대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단지 부족한 것은 고등직업교육 전문대학이 고등교육 기관에 불구하고 그 기능을 직업교육에 너무 중점을 둠으로서 교육, 인성 중심교육에 대해 많이 부족한데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해 주실 것인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그 우리 김세연 의원님께서 우리나라 교육이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모든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좋은 직업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맞춤형 교육으로 과고, 외고, 자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부에 많은 지원을 해서 그 과고를 나온 학생들이 진정으로 과학자가 되느냐 거의 의사, 판검사 이런 식으로, 앞서 말씀드린 연봉이 높은 데로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전문대학을 나온, 그러니까 고등직업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더 다 좋은 직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회적인 그런 여론을 만들어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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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02
박주희 교수
삼육보건대 기획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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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보건대학교 기획처장 박주희 교수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좋은 정책을 발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한 500여명의 전문대학교 교직원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마 발표하신 것 중에 제일 궁금한 사항이 제가 질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세정 의원님께서 아까 피피티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3페이지에 학제개편에 대한 것을 잘 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육개혁에 있어서 일부 공감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에 진로 탐구형 미래학교 2년, 폴리텍형 직업전문학교 2년을 거쳐서, 폴리텍형 직업전문학교를 나오면 직장과 산업에 들어갈 수 있고, 다음에 진로탐구형 미래학교에서 대학으로 간다고 표시가 되어있는데, 우리 전문대학이라는 표시가 없어서, 이것이 전문대학은 어디에 가는 것인가 없애는 것인가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뭔가 다른 숨은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세정의원님께서 명확하게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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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오영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선대본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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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정당의 교육 그리고 전문대학 관련 공약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희 당과는 좀 차이가 있는 공약도 있고, 특히 아까 학제 개편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렇지만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는 그런 의견들을 말씀해주셔서 각 정당 안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전문대학교육 공약과 관련해서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네 분의 지정토론을 해주신 교수님들 이야기도 잘 들었고요. 또 대구보건대학교 총장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이만큼의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것은 고등직업교육의 체재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데서 출발을 이미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교육철학적 관점에서 명확하게 제시를 하지 않았지만 고등직업교육체재가 바뀌어야 되고, 전문대학교 중심으로 이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위험스러울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관련법들을 만드는 문제라든가,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정정도 진전을 시켜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저는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학력, 출신 학교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해서 물론 우리 바른정당에서도 관련법이 발의가 되고 지금 국회 교문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을 나오든 4년제를 나오든 대학원을 나오든 출신학교가 어디인 것을 기준해서 입시과정에서나 채용과정에서 차별받지 말아야죠. 저는 충분히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어떤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정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이런 공감대을 이루고 있는 정책들을 추진을 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먼저 투입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표를 얻기 위해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전문대학에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다 교육비 지원하고 교육요건 개선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죠. 그렇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어떠한 방향으로 지원을 할 것이냐 문제에 등록금은 계속 정체되어 있고, 그리고 학생 수는 줄어가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계속 나빠지고, 상황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토론자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고등직업교육의 내용을 국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책임지면서 또 나름의 구조조정을 이루고자 했던 부분들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국가 교육위원회 교육계획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내용들을 구체화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아까 고등교육정책실의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은 정부조직에 의해 5월 9일에 어떤 분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정부조직법을 다시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 과정에서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계속 줄기차게 요구를 해야 되겠죠. 정당과 정부 부처에 계속 요구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의견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약속을 드렸지만 고등직업교육재정정교 부금법에 대해서는 저는 일정하게 필요성을 저희 문재인 후보도 말씀하셨고, 최근에 김상곤 공동선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한바가 있고 이미 19대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왔던 부분인데, 지금 오늘 와서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에서 공감대를 표시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전제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것인지는 향후에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측하고 좀 더 세밀한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결정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쪼록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전문대학 관련 공약의 내용이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점 잘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관점을 새롭게 하면서 출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고 GDP대비 1.2% 수준을 확보한다는 것은 아까 이제 35대 65의 비율을 명확히 말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5월 9일 좋은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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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오세정 의원
국민의당 선대본 미래전략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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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에 질문하신 박주희 교수님, 제가 이것을 준비하고 나서 그런 질문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35%란 학생이 있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교육부의 일반적인 것은 대학에 다 전문대학이 포함이 되어있죠. 이 자료 후반부에 있는 32페이지를 봐도 대학을 놓고 그 안에 전문대학을 집어넣는 것이라서 그것을 표시 안 한 것뿐이고요. 앞으로는 일반대학하고 직업대학하고 나눠서 학제를 플렉서블하게 하자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학이라 표시한 것은 전문대학을 포함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약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은 직업하고 교육하고가 서로 매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공약을 짠 것이고, 그래서 직업 교육에 대한 필요성, 중요성, 다 동의를 하고, 오늘 얘기 나온 것 중에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이원화 되어 있는 것 폴리텍, 저는 당연히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쳐야 할 것이고요 저희들의 공약은 교육부를 축소하겠다는 공약이라서. 그 이유가 뭐냐면, 공무원들이 많으면, 아마 다 느끼시겠지만 항상 규제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지원 위주로 가야하는데, 이것을 공무원들의 수를 줄이고 지원인력만 남기겠다라는 그런 의견으로써, 어쨌든 교육부의 조직 자체는 크게 바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드린 대로 평생교육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아마 일반대학하고 같은 수준으로 체제도 짜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성희 총장님이 인성교육과 문화 인문학 교육도 더 필요하지 않으냐, 당연히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4차산업혁명에 키워드는 융합입니다. 융합이니까 정말 그냥 기술만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살아남겠습니까. 예를 들어 스마트폰 이것도 스티븐잡스는 인문학적인 소양과 기술적인 것이 투입되면 나오는 것이니 모든 게 융합이 중요하고 따라서 전문대학에서도 인성교육과 인문소양이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하고, 이것 또한 획일적으로 정부가 몇 학점에서 인문학을 하라 이렇게는 안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정부가 방향이 어디로 가야될지를 잘 모르거든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쫓아가니까 선진국이 이렇게 했으니까 쫓아가면 된다고 생각해서 방향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중진국의 탑에 왔고요,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선진국에서도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민간의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과과정 같은 것도 심지어 중고등학교 교과과정 같은 것도 국가과정이 되어있는 것을 반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해보고 거기서 제일 잘 되는 것들을 계속 지원, 육성하는, 그러니까 정부는 앞에서 민간이 알아서 하게하고 정부는 잘하는 것을 지원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가겠다. 이게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국가장학금 이거는 당연히 여기 학생들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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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세연 의원
바른정당 사무총장/선대위 선대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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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권영일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고등직업교육 교부금법 제정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보겠지만 사실 수용가능성은 높지 않을거 같다고 예상이 됩니다. 원칙상 자꾸 칸막이를 치게 되면 결국 그 경직성 때문에 가장 큰 피해가 돌아가는 것은 국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지금 2016년도 국가장학금 예산을 제외한 교육부의 고등교육 예산이 5조 2196억원인데 그중에 전문대학 예산이 3385억원, 6.5%에 그칩니다. 이런 말이 안 되는 현실을 깊이 반성하고 이 부분을 바꾸겠다는 노력과 의지를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별도 회계 설치보다는 최대한 일반 예산 안에서 비율 조정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구보건대 총장님 질문 저에게 주신 것 중에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아이들이 대학에 간다는 부분에서 짚어주셨는데, 사실 육체노동이 로봇이 대체하면서, 자동화 대체 하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수조원 단위로 해도 일자리 생겨나는 게 막 몇 백 개, 많아도 몇 천개밖에 안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주로 과거에서 지금까지 통상 이야기하던 좋은 직업들 의사, 변호사, 회계사, 공무원 이런 직업들이 향후 몇 십년간 집중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될 때 무엇을 하면서 소득을 벌어들일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하는데, 이 용어는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만 제조업의 농업화가 급격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고등직업교육 발전 대토론회 지금 농업 종사인구가 불과2~3퍼센트만 되어도 전 국민이 다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높은 농업 생산성, 또 수입 작물들 덕분에 그렇게 해결이 되고 있죠. 그런데 제조업도 과거 20%가 아니라 15%, 10%, 5% 미만의 소수인구가 종사하면서 농산물이 아니라 공산품 까지도 전 국민이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이런 자동화된 시설 안에서 공산품이 쏟아져 나오면 고용이 어디에서 일어날 것 인지, 이런 부분 때문에 기본 소득 논의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처음의 제일 모두로 돌아가면 IBM의 사례에서 뉴칼라에 해당되는 뉴 칼라라는 것이 화이트칼라도 블루칼라도 아닌 뉴칼라에 해당 되는 직원들이 1/3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정비 관련 학과들이 지금 여러 학교들에 설치되 있을 것인데요. 지금은 기계전공의 학과지만은 한 20년 뒤면 전기엔지니어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학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또 블루칼라의 생산현장에서 종사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식스시그마건, 트리즈건 이런 아주 화이트칼라의 이 사무직 직원들이 하던 업무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전기전자의 기술을 익히지 않으면 생산현장 운영이 안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4년제, 2년제, 일반대, 전문대 이런 구분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세상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가 경계가 없어지면서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어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가 합쳐 지면 하늘색이 됩니다. 제가 지금 하늘색 넥타이 매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시간관계상 더 많은 말씀을 듣지 못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시간이
약간 지났습니다. 시민사회가 발전하면서 늘 협치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19대 대
통령 선거가 코앞에 닥쳤는데 아마 어느 분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시더라도 일방적으로 국정
을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회부터가 굉장히 황금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음
정부에서도 아마 협치의 힘을 많이 발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기대하는 건 그렇습니다. 아마 국회와 오늘 오신 정당의 의원님들 오늘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들을 격려 해주시고 지지해주셨는데 다음 정부에서도 저희 전문대학 정책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전문대학간의 협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리고 그런 일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오늘 참석하신 의원님들께 우리 전문대학 50만 전문 대
학인들이 힘을 모아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먼 곳에서 참석하신 총장님, 그리고 교수님, 교직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행사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