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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2]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

작성일: 2017-04-13
조회수: 768

>>전체 전문대학 학생의 98%가 사립에 재학

● 137 개 전문대학중 국공립은 7개 대학(국립 1개) 뿐이며, 나머지는 사립전문대학임.

- (OECD) 전문대학 학생의 59%가 국공립기관에 재학

- (EU21) 전문대학 학생의 66%가 국공립기관에 재학

-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학생은 단지 2%만 국공립기관에 재학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지원이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

● 주요 OECD 국가의 고등직업교육 재학생을 비교하면, 한국은 98%가 독립형 사립대학에 재학하고 있음.

- 멕시코, 미국, 중국, 독일, 스페인 등의 국가는 전문대학 학생의 80%이상이 국공립대학에 재학중임.

- 영국은 사립대학의 비중이 높지만 전문대학 학생의 100%가 정부의존형 사립대학에 재학 중이며,

뉴질랜드는 50%는 국공립대학, 40%는 정부의존형 사립대학에 재학중임.

>>등록금 수입 감소,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우려

● 98% 의 학생들이 독립형 사립 전문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사립 대학들이 학생들의 등록금 수입에 의존해서 대학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나, 지속적인 학생수 감소로 인해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음.

- 2011년 이후 사립 전문대학의 재학생 수는 계속 감소하여 2011년 484,174명에서 2015년 459,489명으로 -24,685명(-5.1%)이 감소

- 등록금수입은 2011년 30,193억원에서 2015년 27,574억원으로 -2,619억원(-8.7%) 감소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인한 교원의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음.

● 전문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의 평균은 36.7명이고, 일반대학의 평균은 25.0명으로 전문대학의 전임교원이 일반대학 보다 11.7명 더 많음.

● 재정 압박으로 인해 지나치게 낮은 연봉의 교원이 계속적으로 유입되어 고등직업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태임.

- 2014년 기준, 전체 사립 전문대학 중 47.3%에 달하는 61개 대학에서 연봉 3,500만원 미만의 교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OECD 평균에 한참 못미치는 직업교육에 대한 투자

● 우리나라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은 지난 30여년에 걸쳐 중요성과 규모면에서 급격히 팽창해왔음. 기존의 중등직업교육훈련 및 전통적인 대학교육이 제공하지 못하는 고등 직업기술을 제공해 왔으나 직업교육프로그램 및 기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일반대학 교육에 비하여 낮음.

- OECD 평균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고등학교(98.1%) → 초등학교(94.6%) → 중학교(73.9%)

→ 일반대학(65.1%) → 전문대학(53.7%) 순으로 전문대학이 가장 낮음.

- 금액기준 일반대학 → 고등학교 → 초등학교 → 중학교 → 전문대학 순으로 전문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가장 낮음.

>>교육부의 2016년도 고등교육예산 규모는 5조2,196억원

(국가장학금 4조1,967억 원 제외)

● 전문대학 예산

> 고등교육예산 5조 2,196억 원(국가장학금 4조1,490억 원 제외)중에서 전문대학 예산은 3,388억 원(6.5%)으로서 전문대학 재학생 수 구성비 18.0%에 크게 미치지 못함.

● 재학생 1인당 예산

> 재학생 1인당 예산은 고등교육기관 전체가 2,059천원(100%)인데 비해 전문대학은 743천 원(36.1%)으로서 전문대학 재학생은 다른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1인당 평균의 36.1%에 불과한 국고지원밖에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음.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자녀들이 전문대학에 상대적으로 많이 재학

●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재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비교

- 아버지 학력비교(고등교육이수자) : 전문대학 27.7% vs 일반대학 47.1%

- 어머니 학력비교(고등교육이수자) : 전문대학 18.0% vs 일반대학 30.9%

● 입학당시 부모 월평균소득이 200만원 미만 가구 : 전문대학 20.3% vs 일반대학 12.2%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자녀들의 경제적 자립능력을 키우는 것이 양극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

● 서구 선진국들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가 교육재정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음. 교육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유용하고도 유일한 사회적 신분상승의 도구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 특히 직업교육은 국가의 책무성을 강조하여 전 세계적으로도 직업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

● 교육을 통해 계층 간 이동을 지원하고 사회통합을 이룩하려면 저소득 계층이 주로 참여 하는 직업교육에 교육 기회의 균등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음.

>>4차 산업혁명 시대, 직업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창의적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 증대

- 변화하는 산업현장과 일치된 실습 기자재의 확보와 운영이 필요함.

- 팀학습, 문제해결학습, 플립러닝 등의 운영을 위해서는 학급규모의 축소, 실습보조인력등이 필요함.

- 현장실무 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산업체 경력을 지닌 우수한 교원의 확보가 필요함.

● 2015년 사립전문대학 등록금 수입과 2017년 교육부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비를 고려하여 3조 3천억원 규모의 고등직업교육교부금 조성

- 2조 7,000억(등록금수입 상당액) + 3,500억(교육부 재정지원 상당액) + 2,500억(추가재정지원 요청액) = 3조 3,0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