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국민의당 오세정 의원/바른정당 김세연 의원
- 작성일
-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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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01 - 오영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선대본 대변인
발제 02 - 오세정 의원 국민의당 선대본 미래전략본부장
발제 03 - 김세연 의원 바른정당 사무총장/선대위 선대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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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01
오영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선대본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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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국민주권 선대 위원회 대변인과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영훈 입니다.
이 자리에 오기위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말씀드리는 게 맞지만 선거 국면이고 저희 당이 공약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저는 국회 교문위에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대학관련 정책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저의 당, 더불어민주당 교문위 의원들과 함께 관련제도의 정비와 예산확보문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등직업교육관련 단체, 고등직업교육혁신본부나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측과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문대학관련 공약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직업교육의 재정을 OECD수준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2016년 발표한 OECD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의 GDP대비 정부부담비율이 0.9퍼센트로써 1.2퍼센트인 OECD평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재정을 최대한 확보하는 가운데 고등직업 분야인 전문대에도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중등·고등 직업교육 투자 재정규모를 현재 0.5퍼센트에서 0.7퍼센트 수준까지 단계별 증액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재정확보를 위한 내국세일정 비율을 고등교육 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해서 대학에 교부하
는 고등직업교육재정지원교부금법 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적으로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수전문 기술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에 대폭 정책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제시하는 각종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대를 우선적으로 고등교육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수에 불가하지만 국공립전문대학 지원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미래사회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대직업교육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그동안 땜질식 처방, 4년제 위주의 고등교육정책을 따라가는 형식이 아닌,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직업교육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직업교육 기관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동안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은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무수히 만들어 왔고, 이러한 재정지원사업의 틀에 맞추기 위해 고등직업교육에 방향도 갈팡질팡 해왔던 것이 사실이입니다. 정부 주도로 전문대 발전을 위해 어떤 문제에 집중 투자해야하는지 산학협력과 교육을 어떻게 점목 해야 할 것인지 중심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대학들이 스스로 각자의 발전 방향에 맞게 재정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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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02
오세정 의원
국민의당 선대본 미래전략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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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국민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고, 선거대책 본부에서 미래준비위원회 및 본부장을 맡고 있는 오세정 의원입니다. 저는
사실은 작년 4월까지 대학교수였고, 작년 4월 총선으로 국회에 들어와서 1년쯤 됐는데요.
국민의당에 선대본부의 특징이 미래준비본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는 데, 거기서 산하 7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교육혁신위원회도 있고, 창업국가 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좋은일자리위원회, 2030희망위원회, 문화미래준비위원회 이렇게 되어있어서, 젊은 학생에 대한 젊은이들에 대한 교육과 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 가에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사실은 이 4차 산업 혁명과 고등직업교육 심포지움이 있어서 제가 그때 축사를 하러 왔더니 저와 관계없이 안철수대표도 오셨더라구요. 그래서 안대표가 이런데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창의, 평생교육, 4차산업혁명시대, 직업교육 이런 쪽에 관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이지만 현재 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너무 대학입시가 인생의 목표처럼 되서 사교육이 심화되고, 교육 불평등이 고착화되어있다. 4차 산업 혁명이 되면 창의성과 감수성이 굉장히 중요해 질텐데, 지금 우리가 하는 교육은 대개 주입식 암기 교육입니다. 게다가 시대에 맞지 않게 4차 산업시대에 맞지 않게 소프트웨어, ICT등 스마트 교육은 부족하다. 교육과정 자체가 굉장히 경쟁력도 없고 앞으로 인구감소가 되면 대학의 존폐가 곧 문제가 될 거 구요.
더 중요한 거는 이 5년마다 바뀌는 그러한 교육정책을 좀 일관성 있게 장기적으로 모든 사람이 예측할 수 있게 하자 그게 이제 국가 교육위원회라는 겁니다. 여기서 교사들이 들어오지만 학부모도 있고 정치권 그 외 사회단체들도 다 같이 들어와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 그 10년 단위의 교육계 정책을 만들고, 위원 임기가 대통령 임기를 뛰어넘는 보다 길게 만들어서 더욱 일관성 있는 위원회를 만들고 10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10년에 대한 교육청사진이 합의가 되면, 1년마다 롤링 플레이를 하고, 그다음엔 또, 그다음 10년을 만들고, 그래서 점점 모든 사람들이 10년을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할 수 있게 하자는 생각이고요. 이거를 통해서 대통령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는 것을 방지하겠다, 그 대통령이 그 커다란 그림에 관한 권한을 놓고 모든 사람들이 예측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하나의 교육 거버넌스의 축이고요.
당장 5년 동안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가장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이미 청년실업률이 10% 가까이 되고, 학생들이 취업을 포기하고, 거의 3분의 1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사실은 베이비 붐 시대가 계속 일하고 있고 사회에 나오는 졸업생수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앞으로 5년동안 굉장히 취업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5년이 지나고 나면 사회에 진출할 학생 수도 줄고 베이비부머 사람들이 은퇴를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처럼 취업기회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5년 동안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첫째의 방안이 4차산업혁명 전문가를 양성해야 합니다. 4차산업혁명으로 나오는 기술이라는 게 인공지능, IoT이런 것들인데 최근에 나오는 기술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릅니다.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실업자들이 계속 생길 텐데, 일년정도 재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 기회를 드리고요, 정부 연구소와 대학은 지금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약간 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많이 넓히겠다는 생각이고요. 미취업 청년들이 훈련도 안받고 취업을 아예 포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사람들한테 훈련수당을 지급해서 취업역량강화를 할 수 있게 하고요, 중소기업 재직자의 훈련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단기적으로 5년 동안 할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직업교육 엄청나게 중요하고, 학생들이 직업교육에 굉장히 친화적으로 만들고, 그중에서도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공고수준이 아니라 고등직업교육이 중요하고, 따라서 전문대학을 창의혁신직업대학으로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많은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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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03
김세연 의원
바른정당 사무총장/선대위 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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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슬라이드 설명에 앞서 저희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바라 보고 있는 향후 우리 사회가 맞이할 거대한 변화의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틀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문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IBM 최고경영자인 지미 로메티가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P-TECH 학교고 이것이 뉴욕, 일리노이, 코네티컷 주 등 총 55개 학교가 여러 지역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STEM교육의 기본적으로 익숙하게 느끼고, 그 대상이 96%에 해당하는 재학생이 흑인이나 히스패닉, 즉 교육 여건이 좋지 않은 그런 가정출신의 학생들이 많고, 또 70%이상이 급식비 지원대상인 가정, 즉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이런 가정출신의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9학년의 나이, 즉 중학교 3학년 나이에 입학을 하면 6년 동안 여기에서 교과서 없이 IBM의 인공지능 Watson이 설계해주는 학습주제 교육방식 문제유형들을 쭉 따라서 학습을 진행하고 나면 중3나이에 들어갔는데 6년이 지나면 준학사학위, 즉 2년제 대학학위를 부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총장님들 교수님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기술의 변화로 인해서 급격하게 미래사회의 직업의 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서 특히 오늘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이런 뜻깊은 자리를 이기우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임원진들께서 준비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맞아서 어떻게 우리가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미래서치에 나노디그리, 마이크로디그리 여러 형식으로 이런 아주 실용적이고 실무적인 학문과정이 이미 보급이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2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올 때 주된 산업현장에 그런 숙련된 기술인력을 양성해내는 그런 기능에 머물러 있는데, 과연 앞으로 다가오는 세계가 이런 제조업에만 의존하는 이런 산업구조로는 우리가 더 이상 미래사회를 지탱하기 어려운 낡은 구조에 머물러 있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서비스업 중심으로 직업의 재편이 이루어지는 것과 함께 학교교육 특히 고등직업교육에서 빠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이 초중등 교육으로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당에서 발표하신 교육공략을 오세정 의원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인식과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을 하지만 저희 바른정당에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다른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2 학제로 바뀔 때 우리가 지금 여러 교원양성과정이라든지 학생 수의 변화라든지 또 학력인구가 절벽을 맞이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볼 때 과연 이렇게 급격한 제도 변화를 하는 것이 우리교육 현장에 좀 불필요한 혼선을 빗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을 저희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유승민 후보의 공략이기도 합니다. 고등학교에 가면 예를 들어서 화가가 되고 싶은 학생이건 또는 컴퓨터공학을 하고 싶은 학생이건 똑같은 필수과목들을 거의 예외 없이 배워야하는 물론 예고는 교육과정이 다르겠지만, 일반고등학교를 다닐 때 본인의 적성이나 재능을 아주 잘 파악해서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의 설계가 지금까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마치 대량 생산체제에서 즉 2차산업혁명의 결과로 농촌에서 일하던 인구들이 도시로 이사를 와서 거대한 제조공장에서 일반생산 라인에서 포드가 만들어낸 일반생산 라인에서 일을 하는 그런 공장과 같은 모습의 학교들이 지금까지 지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마치 3D프린터가 이제는 대량생산의 개념을 아예 근본적으로 바꾸듯이 그리고 개별화되고 개인화된 즉 백 만명의 학생이 있으면, 지금은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이 기본적으로 일반고에 적용되는 것 그리고 자사고나 자율형 공립고 외고 같은 일부 예외적인 교육과정이지만 극단적으로 개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이 만들어 질 수 있다면 실제로 핀란드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백만명의 학생을 위한 백만개의 교육과정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즉 그런 세상을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이것이 5+5+2든 이것이 무의미해지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무학년제가 가능하다. 즉 유연한 학제 K12가 미국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것이 또 우리나라에도 농촌지역에 가면 학생 수가 없어서 폐교가 되는 1,2학년이 같이 수업을 받고 3,4학년 같이 수업을 받고 이미 학년 경계를 무너뜨리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학년의 의미가 없어지게끔 그래서 교과과정에 있어서는 충분히 개인별 학습 발달정도에 따라서 다른 수준의 수업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끔 수강신청을 대학처럼 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고, 또 이런 교과발달과정은 수준별로 제공을 할 수 있게 하되 그것은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되면 미국에서 이미 수학 과학 분야에는 접목이 되고 있는 대요, 인공지능이 도와주는 맞춤형 교육과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비교과 과정에서 있어서는 즉 아이들끼리 협동을 잘 하고 극단적인 갈등대립을 성인이 되어서 그런 사회적인 비용을 초래하는 태도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공통분모를 찾아내고 절충점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쌓을 수 있게 개인종목을 하기 보다는 체육에서도 팀 종목을 하고 악기를 해도 개인악기 보다는 합주를 하는 이런 식의 사회성을 길러주는 방식은 또래집단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을 초중등에서부터 바꿔주면 아마 지금의 웃지 못 할 현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에 가서 4년제 대를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되서 다시 전문대를 입학을 하는 그리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환경미화원에 지망을 하는 전혀 관계없는 분야에 지원을 하는 것이죠, 이런 부조화가 상당히 극복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 하에 저희가 교육 공략을 만들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즉 이렇게 사회변화에 누구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전문대학이 이제는 고등직업교육 의 주체로서 또 평생학습과 직업훈련을 다함께 융합해나가는 우리 미래 사회의 핵심적인 교육기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바른정당과 유승민후보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말씀해주신 4대 의제 즉 고등직업교육교부금법 제정, 고등직업교육 육성법 제정, 전문대학을 직업교육대학으로 제구조화 하는 것, 고등직업교육정책실 설치하는 것 이 4가지 의제 중에서, 저희가 무조건 표를 얻기 위해서는 다 받아들이겠다 말씀드린 것이 득표에는 유리할 수 있겠지만 2, 3, 4번 의제는 저희가 적극검토해서 이 부분을 공략으로 채택하는 것을 제가 오늘 의제를 받아들고 저희 정책팀에 가서 이 부분을 꼭 반영해주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유승민후보도 직접 제가 설득을 하겠습니다. 다만 고등직업교육교부금법은 여러 가지 우리 재정정책원칙상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은 다소 접근에서 신중하게 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