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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2. 전문대학산학처단장협의회장 임창규 교수/전문대학사무처장협의회장 권영일 처장

작성일
2017-05-30
조회수
143

 

 

  

 

   토론 03 - 임창규 교수 전문대학산학처단장협의회장/제주한라대   
   토론 04 - 권영일 처장 전문대학사무처장협의회장/대원대 


 

 

 사회 :  정당에서 오신 분의 토론 말씀을 해주셨고, 전문대학에 계시는 입장에서 오늘 토론자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전문대학 아젠다에 나오는 내용을 토대해서 관련내용을 
           토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분정도 시간 안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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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03

 

 

 

 

임창규 교수
전문대학산학처단장협의회장/제주한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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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문대학 산학협력처단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제주 한라대학교 임창규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반대학과 직업대학을 분리해라 그런 말씀 그다음에 방금 우리 이종엽 회장님이 말씀 했던 거와 같이 고등직업교육 육성법을 제정하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직업교육의 컨트롤타워로서 가치입니다. 교육부의 고등직업을 전담하는 그러한 정책실 수준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겠다.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모두 동의하시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느냐 고등직업관련해서 전담 부서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고등직업교육은 우리 교육부에서 우리 전문대학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전문대학에 대한 모든 그 직업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텍 대학은 고용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김세연 의원님, 지난 2013년도에 폴리텍에 대해 직업 교육 훈련 직업 기능을 교육부로 가져와야겠다고 굉장히 애쓰셨는데 못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왜 못가지고 오셨는지 굉장히 피해 당사자라고 하기는 못합니다만은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혹은 정부부처 안에 불평등 부조리 혹은 불합리성 때문에 저런 피해를 봤습니다.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어떠한 사례가 있냐면 2013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전문대학을 발전시키겠다. 아주 훌륭한 정책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핵심 과제 5가지를 내놓았죠. 이를 테면 특성화전문대학 육성, 명장대학원 설립, 혹은 시대에 걸맞게 수업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겠다. 또 하나가 우리 전문대학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겠다. 그래서 우리 전문대학생들을 해외에 많이 내보내야겠다. 그래서 세계로 프로젝트등 5가지의 박근혜정부의 전문대학공약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교수님들 우리 총장님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계로 프로젝트는 저희 전문대학의 오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오래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왜 숙원사업이었는가, 고용부에서는 지금 K-MOVE 사업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용부는 해외취업을 똑같이 하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일반인들 대상입니다. 자 대학에서요 이 K-MOVE스쿨의 우리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서 해외에 보내려고 하면은 매년마다 일 년에 한 번씩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 교수님들이 밤낮으로 고생해서 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그것을 제출해서 그것을 평가를 받아야지 만이 일년동안의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2009년부터 직접 운영해 봤는데 일년동안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학생들에게 미리 공지할 수도 없고, 광고할 수도 없고, 홍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조건 속에 학생들에게 홍보를 하고 학생들을 모으는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교육의 계획성도 그렇고 연계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기울어서 박근혜정부에서 드디어 이러한 전문대학학생들 교수님들 여기 모든 계신 분들이 동의하시겠지만 우리 한국 분들 우리 한국 학생들 정말 좋습니다. 진짜로 제가 많은 학생들을 가까운 일본에서 두바이 지방에까지 보내고, 2014년도에는 장관님과 같이 우리학생들이랑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때 부총리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학생들 해외에 내놔도 정말 역시 대한민국 손재주가 좋더라.

 그런데 다시 이야기를 원점으로 돌리겠습니다. 이런 훌륭한 세계로 프로젝트라는 5년동안 사업이 전국에 대학 측에서 평가를 거쳐서 13개 대학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1년만에 유사한 사업들 정부부서간의 유사한 사업들은 통폐합하라 이 한마디를 인해가지고 교육부사업이 고용부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갈 때는 교육부에서 아 걱정하시 마시라 우리가 고용부에 넘어가도 사업에 형태와 지원에 형태 권리 등등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그걸 호소하기 위해서 국회를 쫓아다니고 했습니다 만은 이 사업은 2년 만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학생들은 학생들에게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기업에게도 물었습니다. 해외 많은 기업에게도 홍보를 했죠. 당신들이 원하는 인재를 어학과 더불어서 진보계획을 세워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 약속을 해놓았는데 학생들에게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왔고 교육을 해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정부에서 어긴겁니다. 이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합니까. 대학이 신뢰성을 잃고 정부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면 어떻게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고용부와 교육부가 지금 유사한 사업들 비효율을 낳고 있습니다. 중복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좀 더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직업을 컨트롤 할 수 있는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참고로 교육부에 세 개 실, 세 개 국, 50여개의 과가 있죠. 거기에 우리 전문대학 전담으로 하는 과는 유일하게 전문대학정책과 하나입니다. 너무나 열악하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새 정부는 이러한 것들을 참고하시어 이런 이야기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이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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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04

 

 

 

 

권영일 처장
전문대학사무처장협의회장/대원대

 -


 반갑습니다. 대원대학교 권영일입니다.

 

 앞서 우리 기획처장 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제는 고등직업교육교부금법에 대해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많은 사무처장님들이 참석한 것으로 압니다만, 절실한 심정입니다.

 

 앞서 인사를 했습니다만 오늘 정당을 대표해서 전문대학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문대학에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 다양한 주제로 정책 제시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대선후보님들이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겠다고 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있는 대원대학교 사무처장으로 전국 사무처장을 대표하는 회장으로 고등직업교육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대학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미국, 중국, 유럽 여러 나라 국가들의 전문대생들 80% 이상은 국공립 대학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대학생 98%가 사립대학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가 책임져야할 직업교육을 사립학교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둘째로는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지원이 OECD국가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우리나라 학생 일인당 교육비가 OECD평균과 비교할 때 고등학교는 98%로 수준이고, 일반대학은 65%, 전문대학은 54% 수준으로 가장 낮습니다.

 

 지난 5년간 전문대학 교수님들께서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전문대학 졸업생취업률은 상승곡선을 그리며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위해 전문대학으로 유턴하는 차례가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셋째는 교육부에 2016년도 고등교육 예산규모가 5조 2천 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우리 전문대학은 3천억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대학 재학생 구성비를 보더라도 정말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재학생 일인당 예산으로 고등교육기관 전체 2,509천원에 비해 우리 전문대학은 백만도 아닌 743천원으로 대단히 열악합니다.

 

국가 책무성 차원에서 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생들에 대한 학비 지원 확대, 교육시설의 첨단화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확충, 현장중심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산학연계 프로그램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금 번 대선 후보님들이 한 목소리로 “고등직업교육재정교부금법” 제도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꼭 제시 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등직업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전문대학이 직업교육을 더 잘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직업교육을 잘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며, 실무능력을 갖춘 직업인을 양성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강소 중소기업들이 확대됨으로써 국가 경제에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입니다. 또한 안정된 일자리와 적정한 소득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각 정당에서 우리나라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정책들을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을 보고 전문대학 구성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문대학의 고등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더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기 정부에서는 꼭 “고등직업교육재정교부금법” 도입을 통해 전문대학이 시대 요구에 부흥하여,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제대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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